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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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락 1 전영준 1 소순무 1 김수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6 선고 2011구합20048 판결
  공제할 재산세액은 (공시가격-과세기준금액)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5 선고 2015누1436 판결
 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2두2986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